[뉴스앤이슈]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尹 불참 속 공방, 전망은? / YTN

2020-12-10 4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오늘 윤 총장은 불출석하고 대신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했습니다. 초유의 검찰 총장 징계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징계위, 고비 고비 변수도 많았는데 열렸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정회가 된 상황인데요.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오전에 됐을까요?

[이종훈]
그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일이기는 한데. 그리고 위원 중에 공정한 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해서 이 여부를 판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일단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공개된 정보만 보면 일단 윤 총장 측에서는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때문에 공정성 논란 시비가 있었던 이용구 차관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참석하면 기피신청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오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김성완]
지금 7명 중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단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니까 현재까지 보도로 나온 걸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그리고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이요.

전남대 안진 교수 이렇게 5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전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 동안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는 게 그 문제로 회의를 재개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법무부해 윤 총장 측이 서로 갈등을 빚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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